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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01:36

특허에 대한 중요성

http://jeonsa.com/notice/1692 info 조회 수 10210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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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카메라폰’의 특허권을 재미 교포가 따냈다 는 사실이다.
미국 연방 특허청은 김기일(미네르바 인더스트리 회장)씨에게 음성인식과 녹음,
화면 캡처, 실시간 비디오 녹화 및 전송, 위성항법장치, MP3 등 카메라폰에서 활용되는 부가
기능물에 대해 2019년까지 특허를 승인 했다. 이 특허는 지난 1997년에 신청됐으며, 이에 따라
김기일씨는 삼성, LG, 노키아, 모토로라 등 카메라폰 제조사들로부터 한 대 당 4%씩 2017년
까지 모두 10억 달러 가량의 특허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 예를 봐도 특허
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허출원의 단계는 출원, 공개, 심사, 등록공고, 이의신청, 등록증
발급의 과정을 밟는다(그림 4). 출원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간 특허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출원을 하면 2년 뒤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한
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20년간 그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다. 앞에서 봤던
카메라폰이 1997년부터 2017년(20년)까지 로열티를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코카콜라처럼 제조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특허를 등록
하면 20년 후에는 공개가 되기 때문이다.


특허에 대한 3가지 중요성

특허에 대해서 3가지 중요성을 얘기해 보겠다.

첫 번째, 특허에 대해 남보다 먼저 先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전화기
발명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1876년에 특허등록)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화기는
이미 1861년에 독일인 과학자 필립 라이스가‘텔레폰 (Telephon)’이란 이름으로 발명을 했다.
그는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다(2003년 12월 영국 BBC 방송에서 보도).

두 번째, 특허 회피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Microsoft의 MS-DOS 개발을 얘기하겠다. 1983년
MS는 IBM의 외주업체에서 출발했다(IBM과 3개월간 PC OS 개발 계약). 그리고 개발 당시 O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벤처회사에서 Q-DOS의 소스를 구입 하여 특허
회피 개발로 MS-DOS를 만들었으며, 오늘날 전세계 자산 1위의 대기업이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先특허 後표준화의 중요성이다. 먼저,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표준화한 기술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W.Richard Stevens가 쓴 불후의 명서‘TCP/IP Volume’시리즈
이다. 네트워크를 공부해 본 사람은 누구나 읽어봤을 것이다. 그는 TCP/IP의 표준화에 주도적
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는 TCP/IP를 특허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추후 다른 회사가 TCP/IP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등록했다. W. Richard Stevens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소송에 따른 재산 탕진과 심적 고통으로 1999년에 자살을 했다. 결국 쓰기로
한 TCP/IP Illustrated Volume 4번째책을집필하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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