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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09:20

유가증권

http://jeonsa.com/notice/264 경제용어 조회 수 87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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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채권과 물권으로 구분한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반해 물권은 재산권을 직접 취득하여 이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의 경우 양도는 사실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용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권의 경우에는 부동산은 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동산은 직접 인수받아 취득해야 한다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재산권의 양도에는 많은 불편한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증서에 권리내용을 기재하고 그 증서에서 설정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유가증권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주식회사제도와 유사증권제도는 오늘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크나큰 공헌을 하였고 시장경제를 구조를 형성하는 기틀이 된 것이다. 유가증권의 종류에는 선하증권·창고증권 등의 상품증권, 수표·어음 등의 화폐증권, 주식·채권 등의 자본증권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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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법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수표채권주권선하 증권상품권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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