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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07:10

조국

http://jeonsa.com/notice/555974 자유게시판 조회 수 91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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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상황상 그가 말한 정면돌파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이 압수수색이라... 일단 수사 결과와는 다르게 검찰 문재인 대통령과 별개로 독립적인 이미지로 멋져보인다. 

독일 총리였나 차량 이자율 렌트를 더 낮게 받아 그게 문제가 되어 내려놓은 것으로 아는데... 아니였나...


어디까지가 잣대가 될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치수준)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 제2항. 검사의 직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즉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ㅜ터 검찰사무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진다.(신동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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